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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8
건
"10년 보장?", "월세 못 올리는 법?"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오해와 적용 조건
2024.06.12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입니다. 최근 상가 부동산 관련 상담을 하다보면 임대인, 임...
공유물에 나도 몰랐던 근저당, 가압류가 걸려있다면? 공유지분 근저당권
2024.05.30
공유란 1개의 물건(토지 포함)에 대한 1개의 소유권을 여러 명이 지분을 정해 나누어 갖는 걸 말합니다. 만...
형사, 민사, 가사 소송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2024.05.14
법률 드라마가 종종 방영되면서 일반인들이 많이 접하게되는 법률정보들... 누구나 막연히 떠올려 봄 직한 ...
반의사불벌죄란?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
2024.05.09
위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그에 맞는 처벌을 받는다. 우리 법의 기초이자 너무 당연한 이야기이죠? 그러나 ...
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위헌 결정! 구하라법, 형제자매 유류분
2024.04.30
유류분 제도란 죽기 전 "전재산을 기부하고 싶다", "특정 자식에게만 상속하고 싶다"라는 유언을 남겨도 법...
부동산 관련 소송에는 어떤것들이 있을까?
2024.04.25
우리나라에서 재산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부동산입니다. 전 국민의 바램이 바로 "내집 ...
2023년 개정된 법안
2024.04.24
유통기한 폐지, 소비기한 표시 시작 소비기한: 식품등에 표시된 보관바업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
청소년에게 마약 공급하면 "최고 무기징역?!" 강화된 마약 처벌
2024.04.12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 적발된 마약 사범이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년 대비 48% 급증한 것인데요.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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