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은 사람의 사망에 의한 재산의 포괄적인 승계를 말합니다. 법무법인 민본은 상속 분쟁의 예방 및 상속 분쟁 발생시 최선의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상속 관련 소송의 예 -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결정, 상속회복청구, 유류분반환, 유언에 기한 이행청구, 유언무효확인소송 등

관련 절차 – 유언제도의 활용, 후견인 선임 등

가사사건은 부부, 가족, 그 밖에 친족 사이의 신분관계의 생성, 변경, 소멸 등에 관한 사건이거나 그러한 신분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된 재산, 권리 기타 법률관계에 관한 사건을 말합니다. 법무법인 민본은 “인격의 존엄과 남녀 평등을 기본으로 하고 가정의 평화 및 친족간에 서로 돕는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함”(가사소송법 제1조)을 목적으로 가사 사건에 임하겠습니다.

가사사건의 예 –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 등

어떠한 행위가 범죄가 되고, 그 범죄행위에 대하여 어떤 종류의 형벌을 가할 것인지를 규정한 형법, 기타 형사특별법에 따라 수사, 기소, 재판을 받게 되는 절차를 말합니다. 국가형벌권을 실현하는 형사절차에서는 인신에 대한 강제력의 행사가 불가피하고, 종국적으로는 형사적 제재를 가하게 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법무법인 민본은 형벌권을 실현하는 절차에서 개인의 자유가 과도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형사절차 법정주의, 적법절차의 원칙, 무죄추정의 원칙 등 형사소송의 기본 이념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인권을 옹호합니다.

주요 형사사건 분야 – 교통범죄, 음주운전, 도박, 명예훼손, 무고, 폭행, 공무집행방해, 사기, 횡령 등 재산범죄

민사사건은 민법 ‧ 상법 등 사법(私法)에 의하여 규율되는 대등한 주체 사이의 법률상 쟁송 사건을 말합니다. 민사소송은 사인(私人)의 권리보호와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적정, 공평, 신속, 소송경제, 신의칙의 이념이 지배합니다. 법무법인 민본은 의뢰인의 권익을 지키기 위하여 최적의 해결방안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주요 민사사건 분야 –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 대여금, 채무부존재, 물품대금, 약정금 등 채권채무소송, 부동산 명도, 등기 관련, 아파트 하자소송 등 각종 부동산 관련 분쟁, 임금, 퇴직금 청구 등

행정사건은 공법상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쟁송으로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불복하여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이 있습니다.

주요 사건 분야 – 보상금 증액, 토지 수용, 공무원징계처분 취소, 인허가, 국가유공자, 음주운전 면허구제, 학교폭력 조치 취소, 행정심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