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드라마가 종종 방영되면서 일반인들이 많이 접하게되는 법률정보들...
누구나 막연히 떠올려 봄 직한 각 사건들의 카테고리....
형사사건은 무언가 무지 흉악한 범죄...살인, 폭행등등... 민사사건은 개인간 돈 문제?
가사사건은....가족들 사이에 일어나는 일? 이혼?
누구나 이정도 생각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나 자신이 어떠한 사건에 연류 된다면?
그 일이 어떤 소송으로 진행되는지 정확히 분류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변에서 혹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경험 하게 될지도 모르는
비교적 흔하게 발생되는 사건들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건의 분류별 사전적 의미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형사사건 : 형법의 적용을 받는 사건으로 공소의 제기로부터 판결의 선고에 이르기까지 통상의 공판절차를 협의의 형사소송이라한다.
https://low-minbon.tistory.com/60 충주/음성/ 제천 '음주운전' 처벌시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집행유예
민사사건 : 민사사건은 사법적인 법률관계에서 일어난 일로써 사법(司法) 기관이 개인의 요구에 따라 사법적(私法的)인 권리관계의 다툼을 해결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행하는 재판 절차를 민사소송이라 한다.
https://low-minbon.tistory.com/54 명도소송 법적 분쟁
가사사건 : 가사사건은 가족, 친족간의 분쟁사건으로서 가사소송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처리할 모든 소송ㆍ비송ㆍ조정사건을 말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https://low-minbon.tistory.com/68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그럼 이제 우리 생활에서 어떤 사건이 각 분류에 속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형사소송의 예 : 살인, 폭행, 음주운전, 강간, 성폭행, 상해, 사기 등
형사소송의 살인같은 경우 일반적인 평범한 분들이 연류되기 힘든 사건이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의도적인 살인은 아니나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살인과는 조금 다른 문제이기는 하나 목숨을 앗아 가는 것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민사소송의 예 : 대여금, 소유권이전등기, 토지인도, 공유물분할, 소유권말소이전등기, 손해배상, 건물인도, 지급명령 등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접하게되는 것이 민사사건입니다.
기본적으로 채무관계(대여금, 지급명령)가 있습니다.
또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되는 토지인도, 공유물분할(공동토지분의 분할), 건물인도(임대차계약), 소유권말소이전등기 등이 있고, 계약상 또는 다른 사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도 있습니다.
가사소송의 예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이혼, 재산분할,
양육권, 친권, 성・본의변경, 상속, 개명 등
가사소송은 기본적으로 이혼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로인해 발생되는 양육권다툼, 재산분할, 재혼에 의한 성본변경사건이 있습니다.
또 상속에 따른 유류분청구, 유언문제 등등....
위의 예시들은 실제로 저희 법무법인민본에 상담 방문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맡기시게 되는 소송들입니다.
법적 다툼은 굳이 경험 할 필요없는 일이지만, 살아가다보면 한번쯤은
어떠한 소송이든 경험 할 수 밖에 없는 일임에도
우리는 어쩌면 너무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아니더라도 살아가면서 하게될 많은 분쟁들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면
미리 알아두는것도 현명한 삶을 위한 작은 거름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큰일을 앞두고 있다면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 또는 부동산매매, 혹은 사업계획 등) 혹시일어날지도 모를 분쟁을 대비해 미리 꼼꼼히 알아보고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소송에 당사자가 되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시어 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민본은 형사, 민사 부동산, 가사 성견후견인으로
전문 분야 등록된 변호사가 언제나 의뢰인의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