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형사 
일부공소기각 및 집행유예
불법촬영및반포, 스토킹범죄 일부공소기각&집행유예 판결 성공사례
2024-04-18
| 결과 | 일부공소기각 및 집행유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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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스트 승소사례 | 선택 | ||
| 사건의 개요 |
피고인(의뢰인)과 피해자는 전 연인관계로, 사귀었을 당시 서로 사적인 사진을 촬영하여 보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관계가 틀어져 헤어지게 되자 이 촬영물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불법촬영 및 반포,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깊어질대로 깊어진 감정의 골로 팽팽하게 대립하였고, 피고인의 잘못이 명확한 부분도 있어 처벌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스토킹범죄에 대한 법이 개정되면서 더 이상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스토킹혐의로 기소되었다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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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본의 대응 |
저희는 이 사건이 스토킹범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기 전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에 주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어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스토킹범죄는 공소가 기각되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이죠. 깊은 상처를 받은 피해자에게 합의를 이끌어내는 일은 언제나 녹록치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의뢰인분에게 두 번째 기회를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그 결과 극적으로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재판을 거듭하며 깊게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재범의 가능성이 없으며, 무엇보다 피해자의 고통에 통감하여 피해 변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는 것을 강하게 피력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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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의 결과 |
저희 민본의 전략대로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고, 불법촬영물에 대한 범죄는 적절한 감형자료와 피고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의견서가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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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요약 | |||
| 전담 변호사 | 박채훈 대표변호사 | ||
| 파트너 변호사 | 권현정 변호사 | ||
| 총 상품금액 : 0원 | |||
사건의 개요
피고인(의뢰인)과 피해자는 전 연인관계로, 사귀었을 당시 서로 사적인 사진을 촬영하여 보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관계가 틀어져 헤어지게 되자 이 촬영물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불법촬영 및 반포,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깊어질대로 깊어진 감정의 골로 팽팽하게 대립하였고,
피고인의 잘못이 명확한 부분도 있어 처벌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스토킹범죄에 대한 법이 개정되면서 더 이상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스토킹혐의로 기소되었다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 관계가 틀어져 헤어지게 되자 이 촬영물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불법촬영 및 반포,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깊어질대로 깊어진 감정의 골로 팽팽하게 대립하였고,
피고인의 잘못이 명확한 부분도 있어 처벌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스토킹범죄에 대한 법이 개정되면서 더 이상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스토킹혐의로 기소되었다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민본의 대응
저희는 이 사건이 스토킹범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기 전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에 주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어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스토킹범죄는 공소가 기각되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이죠.
깊은 상처를 받은 피해자에게 합의를 이끌어내는 일은 언제나 녹록치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의뢰인분에게 두 번째 기회를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그 결과 극적으로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재판을 거듭하며 깊게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재범의 가능성이 없으며, 무엇보다 피해자의 고통에 통감하여 피해 변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는 것을 강하게 피력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어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스토킹범죄는 공소가 기각되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이죠.
깊은 상처를 받은 피해자에게 합의를 이끌어내는 일은 언제나 녹록치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의뢰인분에게 두 번째 기회를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그 결과 극적으로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재판을 거듭하며 깊게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재범의 가능성이 없으며, 무엇보다 피해자의 고통에 통감하여 피해 변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는 것을 강하게 피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저희 민본의 전략대로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고,
불법촬영물에 대한 범죄는 적절한 감형자료와 피고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의견서가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불법촬영물에 대한 범죄는 적절한 감형자료와 피고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의견서가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요약
사건 담당 변호사
박채훈 대표변호사
파트너 변호사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