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민사 
일부 승소
군의문사 손해배상청구 사건 일부 승소
2025-08-12
| 결과 | 일부 승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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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스트 승소사례 | 선택 | ||
| 사건의 개요 | 군 복무 중 사망한 분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수사 부실로 인한 국가 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 ||
| 민본의 대응 |
1심에서는 원고들 전부 패소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사망 사건에 관하여 군 초동수사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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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의 결과 |
항소심에서는 군 초동수사의 수사에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하였고, 망인의 유족이 국가유공자 유족으로서의 혜택을 입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재산상 손해 인정) 또한 유족들의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정하였습니다. (정신적 손해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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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요약 | 이 판결로 인하여 유족들의 오랜 기간 동안의 아픔이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 ||
| 전담 변호사 | 박채훈 대표변호사 | ||
| 파트너 변호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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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군 복무 중 사망한 분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수사 부실로 인한 국가 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민본의 대응
1심에서는 원고들 전부 패소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사망 사건에 관하여 군 초동수사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사망 사건에 관하여 군 초동수사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항소심에서는 군 초동수사의 수사에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하였고,
망인의 유족이 국가유공자 유족으로서의 혜택을 입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재산상 손해 인정)
또한 유족들의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정하였습니다. (정신적 손해 인정)
망인의 유족이 국가유공자 유족으로서의 혜택을 입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재산상 손해 인정)
또한 유족들의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정하였습니다. (정신적 손해 인정)
사건 요약
이 판결로 인하여 유족들의 오랜 기간 동안의 아픔이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박채훈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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