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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사례
경범죄 처벌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선처 사례
2024-10-15
| 결과 | 선처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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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스트 승소사례 | 선택 | ||
| 사건의 개요 |
1. 경범죄 처벌법 위반 술에 취한 피고인은 파출소에 들어가 경찰관들을 향해 욕을 하고 바닥에 눕는 등 난동을 부렸습니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파출소에서 난동을 부리는 피고인을 자제 시키기 위해 다가간 경찰관 A를 발로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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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본의 대응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그 죄를 매우 엄하게 다스리고 있습니다. 거기다 위 사안과 같이 피해자가 경찰이면 합의를 안 해주는 경우가 대다수라 감형 받기도 매우 어렵죠. 그러나 저희 민본은 피해자 측과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하였고, 피해자와 잘 조율한 끝에 무사히 합의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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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의 결과 | 벌금형 | ||
| 사건 요약 | |||
| 전담 변호사 | 박채훈 대표변호사 | ||
| 파트너 변호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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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1. 경범죄 처벌법 위반
술에 취한 피고인은 파출소에 들어가 경찰관들을 향해 욕을 하고 바닥에 눕는 등 난동을 부렸습니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파출소에서 난동을 부리는 피고인을 자제 시키기 위해 다가간 경찰관 A를 발로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습니다.
술에 취한 피고인은 파출소에 들어가 경찰관들을 향해 욕을 하고 바닥에 눕는 등 난동을 부렸습니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파출소에서 난동을 부리는 피고인을 자제 시키기 위해 다가간 경찰관 A를 발로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습니다.
민본의 대응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그 죄를 매우 엄하게 다스리고 있습니다.
거기다 위 사안과 같이 피해자가 경찰이면 합의를 안 해주는
경우가 대다수라 감형 받기도 매우 어렵죠.
그러나 저희 민본은 피해자 측과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하였고,
피해자와 잘 조율한 끝에 무사히 합의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거기다 위 사안과 같이 피해자가 경찰이면 합의를 안 해주는
경우가 대다수라 감형 받기도 매우 어렵죠.
그러나 저희 민본은 피해자 측과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하였고,
피해자와 잘 조율한 끝에 무사히 합의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소송의 결과
벌금형
사건 요약
사건 담당 변호사
박채훈 대표변호사
파트너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