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민사 
조정성립
건물인도 조정성립 성공사례
2024-09-27
| 결과 | 조정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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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스트 승소사례 | 선택 | ||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어린 시절 이혼한 어머니를 따라 외갓집(외할머니 소유)에서 살게 되었고 젊었던 어머니는 의뢰인을 외갓집에 두고 재혼하여 따로 살다 지병이 있어 돌아가시게 됩니다. 의뢰인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외갓집 1층에 거주하며 결혼하여 남편과 함께 자녀도 낳고 계속 살았으나, 외삼촌은 외할머니로부터 증여 받은 집에서 허락도 없이 살고 나가지 않는다며 건물 인도 등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모친의 대습 상속인으로서 외삼촌으로부터 상속재산분할 명목으로 금원을 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어, 외삼촌을 상대로 약정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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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본의 대응 | 약정금 지급 청구와 건물인도 청구 사건이 관련 사건이고 서로 친척 간이므로 관련 사건을 동시에 해결하고 감정 대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상대측과 조율을 통해 조정성립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 ||
| 소송의 결과 | 조정성립 | ||
| 사건 요약 | |||
| 전담 변호사 | 박채훈 대표변호사 | ||
| 파트너 변호사 | 권현정 변호사 | ||
| 총 상품금액 : 0원 |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어린 시절 이혼한 어머니를 따라 외갓집(외할머니 소유)에서 살게 되었고 젊었던 어머니는 의뢰인을 외갓집에 두고 재혼하여 따로 살다 지병이 있어 돌아가시게 됩니다. 의뢰인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외갓집 1층에 거주하며 결혼하여 남편과 함께 자녀도 낳고 계속 살았으나, 외삼촌은 외할머니로부터 증여 받은 집에서 허락도 없이 살고 나가지 않는다며 건물 인도 등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모친의 대습 상속인으로서 외삼촌으로부터 상속재산분할 명목으로 금원을 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어, 외삼촌을 상대로 약정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모친의 대습 상속인으로서 외삼촌으로부터 상속재산분할 명목으로 금원을 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어, 외삼촌을 상대로 약정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민본의 대응
약정금 지급 청구와 건물인도 청구 사건이 관련 사건이고 서로 친척 간이므로 관련 사건을 동시에 해결하고 감정 대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상대측과 조율을 통해 조정성립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소송의 결과
조정성립
사건 요약
사건 담당 변호사
박채훈 대표변호사
파트너 변호사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