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형사 
불송치결정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불송치 결정 사례
2024-07-04
| 결과 | 불송치결정 | ||
|---|---|---|---|
| 베스트 승소사례 | 선택 | ||
| 사건의 개요 |
피의자는 재활을 돕고 있는 상황에서 일어난 추행 사건으로 고소되어 조사를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
||
| 민본의 대응 |
민본은 업무의 특성과 처해진 상황들을 사실적으로 진술하도록 하였고, 피의자의 고의적인 추행 의도가 없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
||
| 소송의 결과 | 불송치 결정(혐의없음) | ||
| 사건 요약 | |||
| 전담 변호사 | 박채훈 대표변호사 | ||
| 파트너 변호사 | 김윤정 변호사 | ||
| 총 상품금액 : 0원 | |||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재활을 돕고 있는 상황에서 일어난
추행 사건으로 고소되어 조사를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추행 사건으로 고소되어 조사를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민본의 대응
민본은 업무의 특성과 처해진 상황들을 사실적으로 진술하도록 하였고,
피의자의 고의적인 추행 의도가 없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피의자의 고의적인 추행 의도가 없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불송치 결정(혐의없음)
사건 요약
사건 담당 변호사
박채훈 대표변호사
파트너 변호사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