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형사 
술 취한 상태에서의 준강간 피해자 변호 성공사례
2024-05-30
|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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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스트 승소사례 | 선택 | ||
| 사건의 개요 |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를 차에 태워 모텔로 데려갔고, 항거불능 상태였던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나, 피고인은 합의된 성관계라고 주장한 사안입니다. | ||
| 민본의 대응 |
준강간이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준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이 없더라고 하더라도, 강간죄와 동일한 수위로 처벌됩니다(3년 이상 유기징역).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술을 평소 주량보다 많이 마셔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에 힘든상태였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반항할 수 없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준강간죄 성립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함께 술자리에 동석했던 친구와 술자리 후 마주했던 남자친구의 진술로 사고당시의 피해자의 정신적 상태에 대해 상세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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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의 결과 | 징역형 | ||
| 사건 요약 | |||
| 전담 변호사 | 박채훈 대표변호사 | ||
| 파트너 변호사 | 김윤정 변호사 | ||
| 총 상품금액 : 0원 | |||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를 차에 태워 모텔로 데려갔고, 항거불능 상태였던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나, 피고인은 합의된 성관계라고 주장한 사안입니다.
민본의 대응
준강간이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준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이 없더라고 하더라도, 강간죄와 동일한 수위로 처벌됩니다(3년 이상 유기징역).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술을 평소 주량보다 많이 마셔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에 힘든상태였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반항할 수 없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준강간죄 성립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함께 술자리에 동석했던 친구와 술자리 후 마주했던 남자친구의 진술로 사고당시의 피해자의 정신적 상태에 대해 상세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었습니다.
준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이 없더라고 하더라도, 강간죄와 동일한 수위로 처벌됩니다(3년 이상 유기징역).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술을 평소 주량보다 많이 마셔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에 힘든상태였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반항할 수 없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준강간죄 성립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함께 술자리에 동석했던 친구와 술자리 후 마주했던 남자친구의 진술로 사고당시의 피해자의 정신적 상태에 대해 상세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었습니다.
소송의 결과
징역형
사건 요약
사건 담당 변호사
박채훈 대표변호사
파트너 변호사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