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형사 
징역형(집행유예)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해자 변호 성공사례
2024-05-23
| 결과 | 징역형(집행유예) | ||
|---|---|---|---|
| 베스트 승소사례 | 선택 | ||
| 사건의 개요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변호로, 가해자가 징역형의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피해자는 만 5세에 여자화장실에서 나오던중 피고인이 남자화장실로 유인하여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성기부분을 만져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어, 감형 또는 면제가 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
||
| 민본의 대응 |
어린 피해자에게 더이상의 가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피해자변호사 의견서로 피해를 입은 상태, 피해자와 가족들의 정신적 충격, 수치심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와 접촉없이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본 사건은 피해자 측과 피고인이 합의서를 제출하여 예상된 형량보다 감량되었습니다. |
||
| 소송의 결과 | 징역형(집행유예) | ||
| 사건 요약 | |||
| 전담 변호사 | 박채훈 대표변호사 | ||
| 파트너 변호사 | 권현정 변호사 | ||
| 총 상품금액 : 0원 | |||
사건의 개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변호로,
가해자가 징역형의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피해자는 만 5세에 여자화장실에서 나오던중 피고인이 남자화장실로 유인하여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성기부분을 만져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어, 감형 또는 면제가 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가해자가 징역형의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피해자는 만 5세에 여자화장실에서 나오던중 피고인이 남자화장실로 유인하여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성기부분을 만져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어, 감형 또는 면제가 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민본의 대응
어린 피해자에게 더이상의 가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피해자변호사 의견서로 피해를 입은 상태, 피해자와 가족들의 정신적 충격, 수치심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와 접촉없이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본 사건은 피해자 측과 피고인이 합의서를 제출하여 예상된 형량보다 감량되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와 접촉없이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본 사건은 피해자 측과 피고인이 합의서를 제출하여 예상된 형량보다 감량되었습니다.
소송의 결과
징역형(집행유예)
사건 요약
사건 담당 변호사
박채훈 대표변호사
파트너 변호사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