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행정 
처분 취소
교원소청심사청구 승소사례
2024-04-24
| 결과 | 처분 취소 | ||
|---|---|---|---|
| 베스트 승소사례 | 선택 | ||
| 사건의 개요 |
의뢰인 분은 교직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학생을 지도하는 교원분이셨습니다. 사건 당시 학교 내 다른 교원과 업무적으로 마찰이 생겼고, 해당 교원이 의뢰인분을 '성희롱'으로 신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분은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피해 교원의 진술만으로 교원징계위원회가 열렸고 학교는 공식적인 징계 처분인 '견책'과 피해 교원에게 서면사과 할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너무도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에서 저희를 찾아오신 의뢰인분은 자신이 징계처분을 받게 된 정확한 이유만이라도 알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
||
| 민본의 대응 |
저희는 모든 자료를 꼼꼼히 검토하여 학교가 피해 교원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성희롱'에 해당된다라고만 할 뿐 피해 교원이 정확히 무엇 때문에 신고 하였는지에 대해 의뢰인에게 고지 하지 않았다는 것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한 결과, 청구가 받아들여져 절차상의 하자로 의뢰인분에게 내려진 처분을 취소할 수 있었습니다. |
||
| 소송의 결과 | 처분 취소 | ||
| 사건 요약 |
의뢰인분은 견책 처분을 받았을 당시 주변에서 '그래도 가벼운 처분이니 그냥 넘어가'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다고 합니다. 억울했지만 괜히 긁어부스럼을 만들까 봐, 일을 키울까 봐 걱정하는 마음에 방문을 망설였었는데, 자신의 주장이 정당했음을 확인받자 마음이 너무 가벼워졌다고 기뻐하셨습니다. 당사자에게 가벼운 처분은 없습니다. 어떠한 처분이든 억울함이 있다면 가벼이 넘어갈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자신의 결백을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민본은 언제나 의뢰인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방안을 제시합니다. |
||
| 전담 변호사 | 박채훈 대표변호사 | ||
| 파트너 변호사 | 김윤정 변호사 | ||
| 총 상품금액 : 0원 | |||
사건의 개요
의뢰인 분은 교직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학생을 지도하는 교원분이셨습니다.
사건 당시 학교 내 다른 교원과 업무적으로 마찰이 생겼고, 해당 교원이 의뢰인분을 '성희롱'으로 신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분은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피해 교원의 진술만으로 교원징계위원회가 열렸고 학교는 공식적인 징계 처분인 '견책'과 피해 교원에게 서면사과 할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너무도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에서 저희를 찾아오신 의뢰인분은 자신이 징계처분을 받게 된 정확한 이유만이라도 알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사건 당시 학교 내 다른 교원과 업무적으로 마찰이 생겼고, 해당 교원이 의뢰인분을 '성희롱'으로 신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분은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피해 교원의 진술만으로 교원징계위원회가 열렸고 학교는 공식적인 징계 처분인 '견책'과 피해 교원에게 서면사과 할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너무도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에서 저희를 찾아오신 의뢰인분은 자신이 징계처분을 받게 된 정확한 이유만이라도 알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민본의 대응
저희는 모든 자료를 꼼꼼히 검토하여 학교가 피해 교원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성희롱'에 해당된다라고만 할 뿐
피해 교원이 정확히 무엇 때문에 신고 하였는지에 대해 의뢰인에게 고지 하지 않았다는 것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한 결과,
청구가 받아들여져 절차상의 하자로 의뢰인분에게 내려진 처분을 취소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 교원이 정확히 무엇 때문에 신고 하였는지에 대해 의뢰인에게 고지 하지 않았다는 것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한 결과,
청구가 받아들여져 절차상의 하자로 의뢰인분에게 내려진 처분을 취소할 수 있었습니다.
소송의 결과
처분 취소
사건 요약
의뢰인분은 견책 처분을 받았을 당시 주변에서 '그래도 가벼운 처분이니 그냥 넘어가'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다고 합니다.
억울했지만 괜히 긁어부스럼을 만들까 봐, 일을 키울까 봐 걱정하는 마음에 방문을 망설였었는데,
자신의 주장이 정당했음을 확인받자 마음이 너무 가벼워졌다고 기뻐하셨습니다.
당사자에게 가벼운 처분은 없습니다.
어떠한 처분이든 억울함이 있다면 가벼이 넘어갈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자신의 결백을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민본은 언제나 의뢰인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방안을 제시합니다.
억울했지만 괜히 긁어부스럼을 만들까 봐, 일을 키울까 봐 걱정하는 마음에 방문을 망설였었는데,
자신의 주장이 정당했음을 확인받자 마음이 너무 가벼워졌다고 기뻐하셨습니다.
당사자에게 가벼운 처분은 없습니다.
어떠한 처분이든 억울함이 있다면 가벼이 넘어갈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자신의 결백을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민본은 언제나 의뢰인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방안을 제시합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박채훈 대표변호사
파트너 변호사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