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형사 
공소기각
폭행소송 공소기각 사례
2024-04-08
| 결과 | 공소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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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스트 승소사례 | 선택 | ||
| 사건의 개요 |
의뢰인분은 전 연인으로부터 폭행으로 고소 당한 사안입니다. 의뢰인 분은 이 사건 이전에도 유사한 사건이 있었기에 다소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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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본의 대응 |
상해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해도 피고인에게 처벌이 내려지는 반면,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 피고인은 처벌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피해자측을 설득하고 또 설득한 끝에 어렵게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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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의 결과 | 합의서와 함께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결과, 공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
| 사건 요약 | |||
| 전담 변호사 | 박채훈 대표변호사 | ||
| 파트너 변호사 | 권현정 변호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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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분은 전 연인으로부터 폭행으로 고소 당한 사안입니다.
의뢰인 분은 이 사건 이전에도 유사한 사건이 있었기에
다소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 분은 이 사건 이전에도 유사한 사건이 있었기에
다소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민본의 대응
상해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해도 피고인에게 처벌이 내려지는 반면,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 피고인은 처벌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피해자측을 설득하고 또 설득한 끝에
어렵게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 피고인은 처벌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피해자측을 설득하고 또 설득한 끝에
어렵게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소송의 결과
합의서와 함께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결과, 공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요약
사건 담당 변호사
박채훈 대표변호사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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