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민사 
승소판결
착오 취소 소송 승소 사례
형사전문
변호사
2024-03-09
| 결과 | 승소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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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스트 승소사례 | 선택 | ||
| 사건의 개요 |
A는 B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가 없음에도 있는 것으로 착각하여 B를 A 명의 신탁부동산의 2순위 우선수익자로 신탁계약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A는 B, 신탁회사를 상대로 부동산신탁계약 원부변경계약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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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본의 대응 |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연대보증채무가 있는지 여부였고 이는 다른 법원에서 계속 중인 별건의 소송에서 다투고 있었습니다. 이에 별건의 소송과 이 사건을 함께 진행하면서 별건의 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이 사건을 중단(추정)하는 한편, 이 사건의 실제 경위를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재판부의 이해를 도모하였습니다. 결국 별건의 소송에서 A의 B에 대한 연대보증채무가 없음이 확인되어 별건 소송의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A는 B의 통장 가압류행위 등 적극적인 착오 유발 행위로 인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신탁원부 변경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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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의 결과 |
A 전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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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요약 | |||
| 전담 변호사 | 박채훈 대표변호사 | ||
| 파트너 변호사 | |||
| 총 상품금액 : 0원 | |||
사건의 개요
A는 B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가 없음에도 있는 것으로 착각하여 B를 A 명의 신탁부동산의 2순위 우선수익자로 신탁계약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A는 B, 신탁회사를 상대로 부동산신탁계약 원부변경계약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A는 B, 신탁회사를 상대로 부동산신탁계약 원부변경계약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민본의 대응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연대보증채무가 있는지 여부였고 이는 다른 법원에서 계속 중인 별건의 소송에서 다투고 있었습니다.
이에 별건의 소송과 이 사건을 함께 진행하면서 별건의 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이 사건을 중단(추정)하는 한편, 이 사건의 실제 경위를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재판부의 이해를 도모하였습니다.
결국 별건의 소송에서 A의 B에 대한 연대보증채무가 없음이 확인되어 별건 소송의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A는 B의 통장 가압류행위 등 적극적인 착오 유발 행위로 인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신탁원부 변경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별건의 소송과 이 사건을 함께 진행하면서 별건의 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이 사건을 중단(추정)하는 한편, 이 사건의 실제 경위를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재판부의 이해를 도모하였습니다.
결국 별건의 소송에서 A의 B에 대한 연대보증채무가 없음이 확인되어 별건 소송의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A는 B의 통장 가압류행위 등 적극적인 착오 유발 행위로 인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신탁원부 변경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A 전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요약
사건 담당 변호사
박채훈 대표변호사
파트너 변호사
형사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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