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형사 
무죄판결
강간 및 감금죄
형사 전문 변호사
2023-10-17
| 결과 | 무죄판결 | ||
|---|---|---|---|
| 베스트 승소사례 | 선택 | ||
| 사건의 개요 | A는 유부녀인 B와 내연관계였다가 헤어진 후 B에게 빌린 돈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모텔로 유인한 다음 B를 강간하고 맥주병을 들어 자신의 머리를 내리치며 "내가 니 못 죽일 것 같냐"라고 말하여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B를 나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며 1시간 30분 동안 감금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 ||
| 민본의 대응 |
강간 및 감금으로 기소된 A는 본 변호인에게, 사건 당시 B와 내연관계가 유지되고 있었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일 뿐이고, 감금한 바도 없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A는 말주변이 다소 없는 편이었고 변호인의 조력 없이 경찰 및 검찰에서 조사받은 진술내용에도 불리하게 보일 만한 사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인은 A와의 여러 차례에 걸친 상담과 B가 경찰 및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구체적인 부분에서 일관되지 않은 점 등을 면밀히 살핀 다음, B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점, 이 사건 이후에도 A와 B가 해당 모텔에서 다시 만나기도 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포착하였고 이러한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변론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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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의 결과 | 이 사건의 1심 재판부는 B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모순되거나 객관적 사정에 반하는 부분이 많아 믿기 어렵고, A가 맥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내리친 사실만 인정할 수 있을 뿐, A가 B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B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강간하였다거나 B를 감금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A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
| 사건 요약 | |||
| 전담 변호사 | 박채훈 대표변호사 | ||
| 파트너 변호사 | |||
| 총 상품금액 : 0원 | |||
사건의 개요
A는 유부녀인 B와 내연관계였다가 헤어진 후 B에게 빌린 돈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모텔로 유인한 다음 B를 강간하고 맥주병을 들어 자신의 머리를 내리치며 "내가 니 못 죽일 것 같냐"라고 말하여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B를 나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며 1시간 30분 동안 감금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민본의 대응
강간 및 감금으로 기소된 A는 본 변호인에게, 사건 당시 B와 내연관계가 유지되고 있었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일 뿐이고, 감금한 바도 없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A는 말주변이 다소 없는 편이었고 변호인의 조력 없이 경찰 및 검찰에서 조사받은 진술내용에도 불리하게 보일 만한 사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인은 A와의 여러 차례에 걸친 상담과 B가 경찰 및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구체적인 부분에서 일관되지 않은 점 등을 면밀히 살핀 다음, B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점, 이 사건 이후에도 A와 B가 해당 모텔에서 다시 만나기도 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포착하였고 이러한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변론하였습니다.
A는 말주변이 다소 없는 편이었고 변호인의 조력 없이 경찰 및 검찰에서 조사받은 진술내용에도 불리하게 보일 만한 사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인은 A와의 여러 차례에 걸친 상담과 B가 경찰 및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구체적인 부분에서 일관되지 않은 점 등을 면밀히 살핀 다음, B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점, 이 사건 이후에도 A와 B가 해당 모텔에서 다시 만나기도 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포착하였고 이러한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변론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이 사건의 1심 재판부는 B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모순되거나 객관적 사정에 반하는 부분이 많아 믿기 어렵고, A가 맥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내리친 사실만 인정할 수 있을 뿐, A가 B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B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강간하였다거나 B를 감금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A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 요약
사건 담당 변호사
박채훈 대표변호사
파트너 변호사
형사 전문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