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형사 
무죄 성공사례
위력행사 가혹행위 무죄 성공사례
2025-03-10
| 결과 | 무죄 성공사례 | ||
|---|---|---|---|
| 베스트 승소사례 | 선택 | ||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군대 내에서 후임병(피해자)에게 위력행사 가혹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소사실의 요지는, 의뢰인이 취침시간에 후임병에게 근무요령을 알려주겠다며 후임병을 테이블에 앉혀놓고 본인은 침상에 비스듬히 누워 약 40분 간 교육을 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피해자는 군대 내에서 다른 선임병들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의뢰인으로부터 위 교육을 받은 직후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부대 내에서 전수조사가 이뤄졌고 의뢰인이 다른 선임병들과 함께 위력행사 가혹행위의 가해자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
||
| 민본의 대응 |
법무법인 민본 형사팀은 의뢰인의 위와 같은 교육이 군형법상 ‘위력행사 가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고, 의뢰인에게 불리한 진술이 담긴 증거를 탄핵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
| 소송의 결과 | 무죄 | ||
| 사건 요약 | |||
| 전담 변호사 | 박채훈 대표변호사 | ||
| 파트너 변호사 | 김윤정 변호사 | ||
| 총 상품금액 : 0원 |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군대 내에서 후임병(피해자)에게 위력행사 가혹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소사실의 요지는, 의뢰인이 취침시간에 후임병에게 근무요령을 알려주겠다며 후임병을 테이블에 앉혀놓고 본인은 침상에
비스듬히 누워 약 40분 간 교육을 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피해자는 군대 내에서 다른 선임병들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의뢰인으로부터 위 교육을 받은 직후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부대 내에서 전수조사가 이뤄졌고
의뢰인이 다른 선임병들과 함께 위력행사 가혹행위의 가해자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공소사실의 요지는, 의뢰인이 취침시간에 후임병에게 근무요령을 알려주겠다며 후임병을 테이블에 앉혀놓고 본인은 침상에
비스듬히 누워 약 40분 간 교육을 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피해자는 군대 내에서 다른 선임병들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의뢰인으로부터 위 교육을 받은 직후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부대 내에서 전수조사가 이뤄졌고
의뢰인이 다른 선임병들과 함께 위력행사 가혹행위의 가해자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민본의 대응
법무법인 민본 형사팀은 의뢰인의 위와 같은 교육이 군형법상 ‘위력행사 가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고,
의뢰인에게 불리한 진술이 담긴 증거를 탄핵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불리한 진술이 담긴 증거를 탄핵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무죄
사건 요약
사건 담당 변호사
박채훈 대표변호사
파트너 변호사
변호사
